"양재웅 병원" 담당의사, 환자 사망에 구속

담당 의사, 결국 구속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 A씨가 2025년 10월 20일 구속되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속은 경찰이 한차례 검찰로부터 영장 반려를 받은 후 재신청 끝에 이뤄진 것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전말: 17일 만의 비극

사건은 2024년 5월 27일 오전 3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5월 10일 입원한 30대 여성 박경리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진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환자는 사망 전날 오후 7시경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되었고,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치를 했으며, 오전 3시 40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환자가 격리실에서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안정제를 먹이고 강박 조치를 하는 장면도 있었으며, 2시간 후 환자는 배가 부푼 채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다 결국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유족의 주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유족은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3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혐의로 병원장 양재웅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는 환자 격리를 임의로 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했다고 기록했고, 간호조무사는 자의적으로 신체 결박 부위를 5곳으로 정하고 해제했으면서 의사 지시에 따라 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인권위는 사망 전날부터 환자에게 배변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이 환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발부까지의 우여곡절

경찰은 당초 A씨를 비롯한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재웅을 포함해 총 11명입니다.

양재웅의 입장과 논란

 

양재웅은 2024년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질타했고, 양재웅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아직 안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한 "사망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환자의 의식이 없어지자 긴급처치를 하고 119가 올 때까지 당직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사망 사고 발생 후에도 양재웅이 이를 밝히지 않고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환자 사망 4일 후 EXID 출신 하니와의 결혼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의료 사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언젠가 일어날 일이 났다고 생각했다"며 2017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병원의 강박 조치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18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21년(121건)에 육박하며 연말까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남은 과제들

이번 담당 의사 구속은 사건 해결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전히 병원장 양재웅을 포함한 10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부당한 격리와 강박, 의료 과실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직 의사가 사망 당시 병원에 없었다는 의혹, 환자의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내 환자 인권과 의료진의 책임, 그리고 방송 출연 의사들의 본업 소홀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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