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일본도 도입 가능성 열어놨다?”

1. 판을 바꾼 협정

 

미국과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30일(현지시간) 한국을 향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고 SNS(Truth Social)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제기해온 전략적 요구, 즉 디젤잠수함이 갖는 작전 지속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물려 있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

2. 일본의 반응과 신중 기류

 

이런 대담한 움직임은 한국 단독의 일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 또한 이번 사안에 “우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발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고,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잠정적인 법·제도 정비 가능성도 언급된 상태입니다.

요컨대, 일본은 아직 결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번 한국-미국 협력 확장이 일본의 방위전략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중입니다.

---

3. 전략·외교적 의미

 

이번 사안이 갖는 의미는 다층적입니다.

• 한국은 그간 수십년간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모색해왔고, 미국의 이번 허가는 외교·안보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 그러나 동시에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중국·일본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일본이 “검토 가능” 태도를 보인 것은 두 가지 맥락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본 스스로의 잠수함 역량 강화 필요성 +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 속에서의 위치 재정립.

---

4. 남은 과제와 불안요인

그러나 허가 선언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건조 및 운용까지는 기술·자금·제도 개편 등 여러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 더욱이 핵추진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 사용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핵확산 논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입장에서도 잠수함 자체는 물론 핵추진형 여부를 국내 정치적으로 승인받는 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언론은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및 헌법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5.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한국과 미국 간 구체적 기술협력 설계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 일본이 실제로 법률 개정 등에 나설지, 아니면 전략적 ‘백업’ 차원에 머물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과 대응 전략이 향후 군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잠수함 건조가 실전 배치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력 균형 변화 여부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