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국회 증언대에 선다 - '사이버 래커' 척결을 위한 첫걸음

유튜버 쯔양,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확정

2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쯔양의 국감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쯔양 측도 참고인 출석에 동의한 상황이다. 쯔양의 출석일은 10월 14일이 유력하지만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출석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 사례 증언을 넘어서, 한국 인터넷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인 '사이버 래커(렉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인 명단에는 쯔양과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가 포함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증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이버 래커 연합의 충격적 실체

쯔양이 국회 증언대에 서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불거진 '사이버 래커 연합'의 조직적 갈취 사건이 있다. '사이버 렉카'(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쯔양 사건은 이들의 악질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사이버 래커들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 유명인들의 약점을 파악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조직적 범죄 집단의 모습을 보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2021년 말부터 범행을 공모했으며, 범행이 드러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쯔양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폭력의 새로운 양상

쯔양 사건은 기존의 사이버 불링과는 차원이 다른 '디지털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를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체계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제활동과 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가하면서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쯔양은 최근 인터넷에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악플러 2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책임 강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주요 플랫폼들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신고 시스템만으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악성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적 처벌 수위 조정: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의 처벌 수준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보호 체계: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불링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적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공인이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겪는 특수한 형태의 피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

쯔양의 국회 출석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 호소를 넘어서,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엄정대응이 리딩케이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입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쯔양의 용기 있는 증언이 수많은 디지털 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이 안전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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