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란?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급 기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 및 기한
생계급여 지급 기한
기초생활수급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 기한 핵심 사항: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 방법: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 입금
- 지급 시기: 해당 월 20일에 미리 지급(선지급 방식)
공휴일 및 특별 지급 조정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지급일이 앞당겨집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명절 특별 조기 지급
정부는 명절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 지급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설 연휴 조기 지급 사례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2.8.(목) 밝혔다.
추석 연휴 조기 지급 사례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고려되어 조기 지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변화사항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지연 시 대응방법
확인해야 할 사항들
- 계좌 정보 확인: 지정된 계좌가 올바른지 확인
- 수급 자격 유지: 소득 변동이나 가구원 변화로 인한 자격 변화 여부
- 관할 주민센터 문의: 지급 지연 원인 파악
문의처 안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지급 기한 관련 주의사항
계좌 관리의 중요성
급여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 변경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의무
매월 소득 변동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 중단은 물론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월 20일 정기 지급이 원칙이며, 명절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기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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