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정 변호사 “강도·강간 실수로 하나?”｜조진웅 소년범 전력 논란 법률적 비판 정리

 

🔎 1. 사건 배경: 조진웅 소년범 전력 논란

 

최근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등의 중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사실이 21년간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조진웅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인사들은 조진웅의 과거를 두고 “철없던 시절의 실수”라며 관대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여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은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로 성장한 사례가 왜 용납될 수 없는가”라며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 2. 하서정 변호사 발언: “강도·강간은 실수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인 하서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한 영상 인터뷰에서 “강도와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친권층에서 조진웅의 과거를 ‘철없던 시절의 실수’나 ‘장발장’에 비유하며 감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강도·강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철없음을 이유로 용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논하는 과정에서 하 변호사는 “억울한 살인범의 경우 용서 받는 형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도·강간은 돈과 욕정으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조진웅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죄목만 보면 중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이 ‘실수였다’고 쉽게 눈감아 줄 수 없어 격분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3. 장발장 비유 논란과 법적 비판

 

하 변호사는 소설 레 미제라블 속 장발장에 대한 비유를 예로 들며, 조진웅 사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장발장은 과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후 성실하게 살아간 인물인데 비해 조진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 변호사는 “세컨드 찬스를 받았음에도 성찰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례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해야 뉘우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의견으로, 단순 연예인 논란을 넘어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 4. 법적·사회적 시선과 향후 전망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과 그에 대한 평가 문제는 단순 연예계 이슈가 아니라 법적·윤리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소년법과 성범죄 처벌, 범죄 후 갱생 가능성,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판단 등 다양한 요소가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하서정 변호사의 발언은 “범죄 그 자체를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며, 이와 반대되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은 개인의 과거를 사회가 얼마나 관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법적 사실 관계 확인, 소년법 적용 범위, 그리고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는 더 큰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