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의혹과 40억 손해배상 소송의 진실: 왜 법원은 ‘허위 단정 어렵다’고 판단했나?”

 

연예계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조병규의 학폭(학교폭력) 의혹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사실관계만을 정리해 봅니다. 논란의 본질과, 법원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논란의 발단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A씨는 간식 구입을 대신 시켰다거나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발로 찼다, 우산이나 마이크로 때렸다 등 구체적인 폭행 및 집단괴롭힘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병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소송: 40억 원 청구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허위 글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됐고,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약 40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하면 요구액은 상당했습니다. 

서초동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가 맡았으며, 1심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3. 1심 판결 내용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조병규 측)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소나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두려움이 생겨 글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패소 = 학폭 인정”은 아니다

중요한 점: 이 판결이 곧바로 “학폭이 있었다” 혹은 “학폭이 없었다”는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보도에서 법조 전문가들은 판결이 단지 “허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학폭 자체의 존재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조병규가 폭력을 가했다거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반대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명확히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향후 전개 및 유의사항

• 조병규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연예인의 학폭 의혹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외(뉴질랜드)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증거 수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법적으로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대중적 이미지 및 방송 활동 측면에서는 이미 논란이 연예인의 커리어에 영향을 준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당 주장 이후 조병규가 참여 예정이던 프로젝트에 제약이 생겼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6. 결론

요약하자면,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은 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조병규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주장된 폭로글이 허위라는 입증에는 실패했습니다.
• ⚠️ 하지만 이로 인해 “학폭이 있었다” 혹은 “허위였다”는 법적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 향후 항소심이나 추가 증거에 따라 사안의 방향이 다시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 📌 연예인을 둘러싼 학폭 의혹은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며,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이 관건이 됩니다.

연예계에서 학폭 논란이 생길 때마다 팬으로서 혹은 소비자로서 “사실관계는 무엇인가?”, “법적 판단은 어떤가?”를 분별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번 조병규 사안도 단순히 루머나 이미지 논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 배경과 판결 내용을 꼼꼼히 챙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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