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배아 이식 논란…법조계 “형사처벌 어렵다””

배우 이시영이 최근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 중이던 수정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생명윤리와 법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의료계·법조계·대중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시영은 2025년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조정 중이던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과거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IVF)을 통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 보관해 두었고,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폐기 대신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죠. 

이전 남편은 보도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2. 이시영의 입장과 결정

 

이시영은 자신의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는 가운데, 냉동 배아의 보관 기간 만료가 다가왔다”며 “폐기 대신 이식하자는 선택을 스스로 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겠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고백은 대중 사이에서찬사를 받는 동시에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3. 법률적 쟁점: 현행 생명윤리법의 사각지대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법 제도의 공백입니다. 한국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생성’ 단계에서는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식 단계, 특히 결혼 관계가 끝난 뒤의 이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냉동 배아를 이식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문제시되고 있어요.

4. 변호사들의 분석과 입장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시영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임신에 반대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엄경천 변호사 역시 “생명윤리법의 동의서 규정이 배아 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식 단계에서는 별도 동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 윤리적·사회적 파장

물론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은 출산 자기결정권, 부모의 책임과 동의,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불러왔어요.

특히 기독교 및 보수적 시각에서는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한 것은 부부 간의 생명에 대한 협력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중의 반응도 갈린 편입니다. 일부는 이시영의 결단과 모성 의지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동의라는 기본적 윤리가 생략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죠. 

6. 앞으로의 과제: 입법 보완의 필요성

이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 논란을 넘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배아 이식 단계에서도 동의 요건을 명시하는 법 개정
• 병원 내부 지침의 투명화 및 동의 절차 강화
• 이혼이나 혼인 해소 후 냉동 배아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이런 보완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조계·의료계·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출산 권리와 생명 윤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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