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 성폭행 사건 관련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동생 이규현 코치의 10대 제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문제 삼아 손담비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일인데요. 사건의 배경부터 소송 경위, 법원 판결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 1. 시동생 이규현 성폭행 사건 개요
먼저 사건의 중심이 된 시동생 이규현 씨의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였던 이규현 씨는 2022년,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은 손담비의 SNS나 관련 기사에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을 남기며 손담비와 사건을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손담비는 이 같은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 2. 손담비의 소송과 법원 판결
손담비는 악성 댓글 작성자 2명을 상대로 약 2,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중 2명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졌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댓글 내용이 경멸적 표현과 욕설을 담아 손담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총 50만 원(각 30만 원, 2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써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했다”며 “게시된 글의 내용과 표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3. 왜 문제가 되었나? 악플과 법적 책임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악플 논란을 넘어 구체적 범죄 사건과 연관된 가족 관련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악플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또는 공인에 대한 악성 댓글 소송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법원은 악의적 인신공격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그 피해의 규모, 표현의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4. 손담비 측 입장과 SNS 노출
손담비는 2022년 시동생 사건이 보도된 직후 한동안 SNS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진행되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소송 판결은 악성 댓글이 개인의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5. 정리 — 이번 소송 핵심 포인트
✔ 시동생 이규현 씨의 성폭행 사건으로 손담비가 불필요한 악플을 받음
✔ 손담비가 악플러 2명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5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림
✔ 악플은 인격권 침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표현과 책임에 대해 재조명할 만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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