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이하 서초경찰서)은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이하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중고거래 앱을 활용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을 여성으로 위장한 가상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 범행 수법 – “1인 2역” 협박의 실체
피의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거래 명목으로 접근한 뒤, 연락이 끊기면 자신이 전(前)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제3자 여성 계정을 만들어 접근했습니다. “A씨(피의자)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라는 메시지로 피해자를 자극하고, “함께 복수하자”는 제안을 던지며 피해자들을 협박의 구조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피의자에게 연락해 “성희롱·사과 영상”을 받아냈고, 이 영상은 사실 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불법촬영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모텔 등으로 유인되어 성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피해 규모 및 경찰 조치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같은 방법으로 접촉한 여성이 전국적으로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피해 신고자만 20~3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의 1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필요를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4.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파장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이 가해자처럼 느껴졌고, 피의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3년 가까이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범죄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한 신종 협박·성폭력 수법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종이 됐습니다. 중고거래 앱이라는 일상적인 플랫폼까지 범죄의 길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5. 제도적 대응 및 남은 과제
- 디지털 플랫폼 관리 강화: 중고거래 앱 등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악용과 2차 범죄 위험이 다시 대두됐습니다.
- 법무·수사기관의 협력 필요: 검찰이 구속영장 반려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심리적 트라우마가 깊은 피해자들이 조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지원 체계가 중요합니다.
- 법률적 처벌 및 판례 축적: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야 향후 유사 범죄 예방과 대응력이 높아집니다.